천정배 새 법무 29일 취임

천정배 새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김정효 기자 [e-mail]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

천정배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권 행사 때 기본적 인권과 적법 절차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최근 사법제도개혁 추진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나름의 원칙을 제시했다. 천 장관은 또 “권위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은 통하지 않는 시대인 만큼 국민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에 대해 검찰은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였다. 검사들은 재야 변호사 시절부터 줄곧 검찰개혁을 외쳐온 그의 전력에 비춰볼 때, 수사권 조정 등에서 검찰의 이해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또 천 장관이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실세 장관이 임명되면서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권 때의 박상천 장관처럼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는 데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강금실 전 장관도 그랬지만, 장관이 되면 밖에서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 조직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일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