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철문·바지사장 고용…진화하는 ‘바다이야기’

검찰, 업주 등 21명 기소

‘돈 넣고 돈 먹는’ 사행성 게임기 바다이야기. 5년 전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사회문제가 되면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던 불법 게임산업이 훨씬 진화한 모습으로 다시 고개를 들자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나서 실제 업주 6명과 ‘바지사장’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수익 6억7000만원을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 게임장 사건의 특성에 주목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 게임장 업주들은 40~50대의 신용불량자들이었는데, 동종전과가 없어서 벌금형 선고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바지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통화내역과 건물 임대인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업주를 찾아냈다.

수사 결과, 실제 업주들은 △일비 15만원 △단속 뒤 조사 횟수당 200만~300만원 △벌금 대납 및 형사처벌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약속하고 바지사장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는가 하면, 단속을 당하면 실제 업주를 대신해 경찰에 출석하는 ‘단속대비용’ 바지사장도 있었다. 두께 10㎝의 강철문으로 게임장을 닫아걸면 용접기로 문을 따는 데 4~5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바지사장이 뒷문으로 게임장에 들어와 실제 업주 행세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종로구와 중구의 경우, 인쇄·기계 산업이 쇠락하면서 빈 사무실이 늘고 임대료가 내려가 사행성 게임장이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장의 확산을 막으려면 임대인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게임기 유통업자까지 추적하는 등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