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초등선생님도 줄여야”

감사원, 11개 국립교대 정원 35% 축소 권고

감사원은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지적했다.

감사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시설·교원양성 등 교육재정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 1995년 72만명이던 신생아가 지난해엔 49만명 선으로 떨어지는 등 교육 수요자인 학생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교육당국은 지난 60년대 도입한 초등교원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는 2015년엔 초등학생 수가 지금의 3분의 2 수준인 269만명에 그칠 전망임에도 교육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매년 6200여명 규모의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어 교원 공급 과잉에 따른 임용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년부터 11개 국립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4천명 선으로 35% 가량 줄일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제주교대의 경우 입학정원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64명으로 줄이는 게 적절해, 타대학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가구당 인구 감소현상을 무시한 채 근거가 불분명한 수치를 기준으로 학생수를 산출해,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잉여교실이 2001년 2655개에서 지난해 6042개로 3년만에 128%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경기 용인교육청의 경우, 지난 99년 죽전지구 초등학교 신설계획 수립 때 가구당 초등학생수가 0.318명인데도 0.416명으로 산출하는 바람에, 지난 4월 현재 개교한 8개 초등학교 전체 교실의 44%인 122개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