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구매”-“갤러리서 상납”
한상률 입수과정부터 공방
도곡동 땅 의혹 풀지도 주목
한상률 입수과정부터 공방
도곡동 땅 의혹 풀지도 주목
검찰이 늦게나마 ‘한상률 의혹’에 칼을 빼 든 것일까?
3일 갑작스레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며 일부에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약한 고리’를 정면으로 겨눈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의혹이 폭로된 뒤 2년이나 지나 이뤄진 압수수색이어서 수사의 실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절차상 시빗거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도 만만찮다.
■ ‘그림 로비’ 형사처벌 가닥? 검찰은 한 전 청장의 고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그림 로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 전 청장이 차장 시절, 당시 청장이던 전군표씨에게 고가인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하면서 ‘자신의 경쟁자를 밀어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그림 로비’ 의혹의 뼈대다. 이를 폭로했던 전씨의 부인이 나중에 말을 주워담긴 했지만, 실제로 그림이 건너간데다 한 전 청장의 경쟁자는 2007년 4월 감찰 조사를 받고는 갑자기 사직했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어도 <학동마을>이 뇌물이었을 개연성은 있는 셈이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한 서미갤러리는 <학동마을>을 원래 소장하고 있던 곳이다. 한 전 청장의 비리를 폭로했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 등 그림 5점을 갤러리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납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청장의 비서였던 국세청 직원 장아무개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500만원을 주고 그림을 구입했다”는 상반된 진술을 했다. 한 전 청장 의혹의 출발점인 <학동마을> 입수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 ‘그림 로비’의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 도곡동 땅 ‘재수사’할까? 검찰은 이날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을 봤으나 은폐됐다”는 안 전 국장 발언의 진위도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곡동 땅 부분은) 고소·고발된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검찰도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2010년 사망)씨 명의였던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는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대해 2007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차명소유 가능성을 남겨뒀다. 반면 2009년 2월 정호영 특별검사는 “도곡동 땅 차명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검찰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하더라도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아니라 안 전 국장 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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