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불위 권한? 수사권 말고 뭐가 있나”

김종빈 총장, 사개추위등 강한 불만 토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검찰이 얘기하면 안 믿는 사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남용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옳습니까?”

김종빈 검찰총장은 30일 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드는 자리에서 최근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움직임 등 검찰권 제한 움직임에 강한 어조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나눠달라는데, 수사권말고는 가진 게 없다”며 “이것(수사권)도 검찰이 노력해서 나름대로 정치권에 대항하면서 이런 전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되며, 검찰은 일반 국민들이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곳에 메스를 들이댄다”며 “어느 의미에서는 사회부패 감시 차원에서 약간은 권한이 축적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의 전 수사팀 감찰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사라는 건 생물이라 어제와 오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나라종금 사건도 재수사해서 기소했지만 전부 무죄가 났다”며 “(감찰을) 안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전임 팀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3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법무·검찰의 과거사 규명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사법이 발효될 예정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게 되면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관이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록을 살펴봤는데, 총장 인사청문회,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감찰위원회, 재정신청 확대, 피의자신문 때 변호인 참여 등이 다행스럽게도 다 이뤄져 있더라”며 “장관은 ‘검찰이 많이 변했구나’하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정배 신임 장관은 29일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