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가속 ‘그늘 짙어가는 한국’

초등학교 학생 수/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의료비 비중

초등생 20년새 32%↓…65살이상 건보지출 30% 넘어
휴대폰 가입자 인구수 추월…인터넷뱅킹 ‘10년새 16배’

통계청 ‘2010 한국 사회지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의료비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한테 지출한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반면에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지난해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90년에 견줘 32.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0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에 30.5%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1999년만 해도 17.0%에 그쳤지만, 10년 만에 13.5%포인트나 증가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또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1989년 1.3%에서 2009년에 15.0%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90년 942만8000명에서 지난해 723만6000명으로 20년 동안에 23.2%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 수의 감소 폭이 32.2%로 가장 컸고 고등학생은 14.1%, 중학생은 13.2%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076만7000명으로 인구 100명당 10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만 해도 인구 100명당 57명에 그쳤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돌파한 것이다. 이는 1990년의 100명당 0.2명에 견주면 50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인터넷 강국답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0년 387만명에서 2009년에 1635만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런 추이를 반영하듯 인터넷 뱅킹 계좌도 지난해 6666만개로 10년 전의 409만개에 비해 16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총 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에 216만8000건으로 2008년보다 1% 줄어들었지만,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은 99만3000건으로 10.7% 늘어났다. 더욱이 절도, 살인, 강간 등은 1989년에 견줘 각각 갑절 이상 늘어, 좀더 높은 수준의 치안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1989년 2540건에서 2009년 4356건으로 증가했다.

쌀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동안에 육류 섭취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99.6ｇ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200ｇ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돼지고기 소비는 1989년 30.4ｇ에서 2009년 52.3ｇ으로, 닭고기 소비는 같은 기간에 10.1ｇ에서 26.3ｇ으로 늘어났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