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배씨에 실형선고…“대생인수 입찰방해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1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등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화유통이 영업정지된 한화종금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 자사에 490억여원의 재산손해를 끼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상순 전 한화유통 대표이사에게는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 대생인수 사건의 핵심쟁점인 김 부회장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서는금액 5천만원 중 3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 주식매수 등으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점이나 대생인수와 관련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에게 뇌물을 주려했던 점 등은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 전 의장에게 건넨 5천만원 중 2천만원은 현금화되지 않았고 입증이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 등이 맥쿼리 생명과 컨소시엄으로 대생을 인수한 사건과관련, "입찰 심사단계에 이르기 전 경쟁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해 단독입찰 상태가 된만큼 공정한 경쟁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국내 보험사가 포함된 회사들이 입찰하도록 한 것은 입찰 자격조건이 아니라 입찰사로 `우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만큼보험사가 아닌 한화가 외국계 보험사인 맥쿼리생명과 대생을 인수한 것을 자격조건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 "계열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을 주도하고 정부 인사에게 뇌물을 주려 한 점 등은 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취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한화유통이 적자였는데도 1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김 전 부회장의 요구로 범행에 이른 점,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맥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대생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2002년 9월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회장은 또 같은 해 8월께 한화 계열사 사장 이모씨를 시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천만원권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