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비정권 죽여버려야” 발언 천정배의원 고발사건 각하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천정배(57) 민주당 의원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15일 “연설의 전 취지를 봤을 때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지 내란 선동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복지는 부자복지인가? 친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이 헛소리 개그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천 의원의 발언에 청와대는 “패륜아적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시민 전아무개씨는 그를 국가내란죄(예비·음모·선동)로 고발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