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기여입학제 허용 못한다”

대학교육협 건의 일축…“국립대 법인화땐 고용 승계”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비춰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교협 주최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05년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입시 경쟁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로 학생을 뽑는다면 그 대학은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정부가 법이나 정책으로 허용할지 말지를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전 “기여입학제의 경우 전면 허용은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여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실시한다면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을 건의했다.

또 김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본고사형 논술에 대해 “만일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면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며 “공교육이 본고사에 의해 다시 황폐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이후 새 입시안’의 핵심은 고교 3년 동안 충실하게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장 중요한 입학전형 요소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대학들이 아직 학생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본고사형 논술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만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본고사로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오는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의 퇴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 고용승계 보장 및 공무원연금 유지 등 혜택을 주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배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