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호’ 국세청 위 누가 있나

한상률 억대 자문료 의혹 흐름도

세무서장이 대기업 압박 무리
국세청 넘어 윗선 연루 가능성

누가? 무엇 때문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국내 10여개 기업에서 받은 억대의 자문료를 둘러싼 의문의 출발점이다. 한 전 청장은 기업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30~4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서너편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전형적인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 머물던 한 전 청장이 개별 기업과 일일이 접촉해서 용역계약을 맺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 시장가가 수백만원 정도인 용역계약에 억대의 돈을 줬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따라서 대기업을 포함한 10여개 기업과의 계약 체결은 물론 그에 따른 자문료 전달에 힘을 써준 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일단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재임 때 비서관을 지낸 측근 장아무개 세무서장이 대기업을 움직이기에는 ‘경량급’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청장은 2009년 1월 그림·골프 로비 의혹으로 연타를 맞아 불명예 퇴진했고 두달 뒤 미국으로 갑자기 출국했다. 출국한 뒤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몰고 온 ‘박연차 로비’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기획·지휘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귀국하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한 신분이었던 셈이다.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인 한 전 청장에게 대기업들이 억대의 자문료를 건네게 된 데는, 현직 장씨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국세청 고위 간부나 조직적인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즉 장 서장은 단순한 돈심부름만 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 현직 간부들이 조직 보호 논리를 들어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안팎에서는 귀국 즉시 검찰 수사를 피해가기 어려운 한 전 청장이 미국에 머물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액 자문료를 받게 된 데는, 국세청을 뛰어넘는 더 크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청장이 참여정부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가족을 뒷조사하거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밀한 정보의 질을 고려하면, 정권으로서는 그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의 한 간부는 “국세청에서 한 전 청장을 지원하려고 움직였다고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로든 투서가 들어갔을 것”이라며 “그보다 훨씬 높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 몰라도 국세청이 단독으로 그럴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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