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데 간데 없는 ‘반값 등록금’

한나라 7대공약 언급에도
이대통령 “내 공약 아니다”

치솟는 등록금으로 대학생과 그 학부모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에선 이 대통령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등록금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5월3일 처음 등장했다. 이방호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값 인하를 ‘7대 중점 공약’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2007년에는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김형오 원내대표가 각각 반값 등록금 추진을 약속했다. 이주호 정책위의장(현 교과부 장관)도 그해 6월8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5대 교육전략’ 중 하나로 반값 등록금을 제시했다. 그해 10월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운동 본부 산하 경제살리기특위는 ‘등록금 절반위원회’를 비롯해 11개 분과별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12월에 나온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집에서 ‘반값 등록금’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대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공약이 들어갔다. 결국 2008년 9월9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방송>(KBS)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약이 많이 나왔었지만, 내 자신이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한 적은 없다”며 공약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2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정책이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답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의 저자인 김삼호(43)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민들은, 교육비 부담을 반으로 줄여 주겠다는 것과 (대학 반값 등록금을)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고등교육교부금법안이 통과되면 충분히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2009년 11월 국회에 발의한 고등교육교부금법안을 보면 내국세의 8% 규모를 고등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면 향후 5년 동안 62조1900여억원 규모로 연간 12조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충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