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제·기성회비 부과로 피폐”

카이스트 대학원생들도 비판 성명

카이스트의 학부생뿐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서남표식 교육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는 12일 성명서를 내어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인건비 구조와 개혁 드라이브가 탄생시킨 연차초과자 제도, 기성회비 부과가 맞물려 대학원생들의 생활이 피폐해져 간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3일에는 대학원 비상학생전체총회를 열어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09년 도입된 ‘연차초과제’는 학교 쪽에서 지정한 연차(석·박사 통합과정 5년, 석사 2년, 박사 4년)를 초과한 사람에게 1년 이내는 한 학기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50%를, 그 이후엔 전액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기성회비(국비 장학생 약 92만원, 카이스트 및 일반 장학생 약 276만원) 부과는 2010년에 시작됐다.

한 대학원생은 연차초과제에 대해 “졸업을 안 시키는 교수들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연구에 충실하고 싶어도 외부 프로젝트에 내몰리다 보면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어떤 전공은 실험 결과로 논문을 써야 하는데 장비 상태에 따라 연구 기간이 늘어지기도 해 엉뚱하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일괄적으로 연차 연한을 강제하는 것은 교수도 학생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원생들은 또 서 총장 재임 뒤 외부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학교 쪽에 내는 간접비가 올라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인건비가 줄어드는 등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학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학교 쪽에 여러 가지 문제의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변화가 없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