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 대입시 직접 챙길것 ”

‘본고사형 논술’우려 표명
‘3불정책’유지뜻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통합교과형 논술 강화를 뼈대로 한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의 2008 학년도 입시안이 사실상 본고사를 부활시키는 등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입시안의 문제점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주에 제일 나쁜 뉴스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한 것은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되도록 출제하겠다는 뉴스라고 본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 문제는 부동산과 나란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 관련된 보고를 직접 받겠다. 교육정책 전체의 본질과 실제적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서울대 등이 논술 강화를 이유로 교육개혁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는 흐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불인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고사 금지 등 3불정책에 대한 참여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며,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곧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서남수 차관보를 실무책임자로 하여 서울대 입시안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비중 강화와 수능점수 등급화 등을 뼈대로 하는 2008 학년도 이후 대입 개혁안을 입안한 교육혁신위도 최근 주요 대학들의 2008 학년도 입시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혁신위원장 이름으로 청와대 정책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쪽의 한 관계자는 “2008 학년도 이후 대입 개혁안은 혁신위가 애초 연구됐던 내용보다 많이 양보해서 교육부와 합의해 발표한 것인데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혁신위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 중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 쪽의 또다른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근 주요 대학들의 입시안이 특목고의 입시 기관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에 발표할 입시대책에 특목고 문제가 핵심이 될 것임을 내비쳤다. 김의겸 강성만 이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