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장사’ 초교 무더기 무혐의

‘입학 장사’로 발전기금을 챙겼다는 의심을 샀던 사립초등학교 교장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입학 장사’ 혐의로 수사의뢰한 서울 시내 11개 초등학교 가운데 10곳을 무혐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전기금을 학교를 위해 사용했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학교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려고 모금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