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법 폭넓게 해석 “무혐의”…돈 오갔는데 압수수색도 안해

검찰의 사립 초교 ‘입학 장사’ 대표적 수사 사례

검찰 내부서도 “면죄부” 지적

입학장사 무혐의 처분에 ‘부실 수사’ 논란

학생의 전입을 대가로 해당 학부모들한테서 돈을 받은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장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부실·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입법 미비로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면죄부를 주려는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한 초등학교 11곳 가운데 10곳을 무혐의 처분했다. 1725만원을 교직원 경조사비·선물비·회식비 등으로 쓴 ㅊ초등학교 최아무개 전 교장만 유일하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내어 “학교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금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 모집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품 모집법 제6조1항에는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말하는 처벌 예외 조항은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제2조1항)이다. 학교기성회·장학회 등 대가를 바라지 않는 기부 행위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고 만든 법 조항을 ‘입학 장사’에 적용한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성회의 바뀐 이름이 학교운영회인데, 원래 발전기금을 받는다. 운영위원장이 학교장한테 사무를 위임하곤 하니까 (학교장도) 기부금품 모집법 적용의 ‘예외 사유’로 보았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ㄱ초등학교의 교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개시되자 2005~2010학년도 입학 원서접수 대장과 입학원서철 등 기록 10권을 무단 파기했고, ㄹ초등학교와 ㅇ초등학교는 자료가 없다거나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 학교에 대해선 훨씬 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 학교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계좌추적 여부는 불투명하다. 발전기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검증하려면 계좌추적이 필수적일 텐데 검찰은 “필요한 부분은 봤다. (계좌추적을 했는지는)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결국 ‘입학 장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돈을 받고 입학시킨 사안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태규 노현웅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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