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심의위원’ 변신 뒤 심의통과율 20% 쑥

영등위는 동일한 제품이나 ㅁ사의 ‘뉴 필살’은 허가한 반면 나머지 두 제품은 불허했다.

문광부, 업체 천거받아 위원 추천하기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 일부 위원들과 예심위원들의 ‘부적절한 경력’과 ‘허위 이력’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위촉 과정과 업자와의 유착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격렬한 경쟁이 벌어지는 1조원대 성인오락기 시장의 유일한 ‘심판’으로, 수백억원대 이권을 다루는 소위 위원들과 예심위원의 인선이 기본적 검증조차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겨레> 취재진의 확인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영등위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 위원(총 9명)으로 활동해온 주아무개씨는 2001년 9월 성인오락실용 게임기 제작업체인 토탈어뮤즈먼트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낸 뒤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탈어뮤즈먼트는 주씨가 위원이 된 이후 53%이던 제품의 심의 통과율이 71%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주씨는 취재진에겐 이런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 지난 4일 뒤늦게 시인한 뒤 “지금은 인터넷솔루션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씨가 말한 인터넷솔루션 업체 사장은 “동업관계이기는 하나, 주씨는 가끔 자문만 하며 아케이드 게임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등위는 주씨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영국 게임잡지의 한국사무소장이라고 공개했으나, 해당 잡지사 쪽은 4일 “한국에 사무소를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같은 소위 위원인 공아무개씨도 올해 초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한국사이버감시단의 추천으로 위원이 됐지만, 사이버감시단은 2003년 말부터 활동이 중단돼 사무실과 연락처조차 없는 ‘유령시민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공씨는 가까운 인척이 부산 성인오락실 업계의 대부격인 김아무개씨로, 김씨는 최근 주력 제품의 영등위 심의를 낸 한 게임기 제작업자와 동업을 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위촉돼 본심의에 앞서 예심을 담당하는 예심위원 5명 중 2명도 영등위 사이트에 공개된 이력과 실제 이력이 달랐다. 특히 한 사람은 전공을 게임 관련 분야로 거짓 기재해 세 차례나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사무처는 계속해 심의를 맡기고 있다.

일부 위원들의 위촉 과정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주씨는 게임산업개발원의 추천으로 위원이 됐다고 밝혔지만, 게임산업개발원은 이를 부인했다.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담당 사무관은 “업계 관계자의 천거로 (검증 없이) 주씨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공씨의 경우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국사이버감시단의 추천으로 위원이 됐다고 했지만, 영등위 관계자는 “실은 권장희 전 아케이드소위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 전 위원장이 또 ‘영등위 내부 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올 초 물러났는데, 그 와중에 나아무개씨를 위원으로 직접 추천해 자리에 앉혔다”고 말했다.

영등위 쪽은 “위원은 공고를 통해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뒤 영등위 인사위를 통해 위촉되지만, 영등위 본위원이나 문화관광부 등의 추천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달에 180만원 가량을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위촉하는 상근직 예심위원들은 공모 형식을 통해 사무처에서 뽑는다”고 덧붙였다. 양상우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