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대전 시내 고등학교 58곳을 상대로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를 단속해 21개 학교에서 45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 학생들은 성인인 것처럼 속여 술.담배 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 출입금지 및 유해업소 등에 출입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한 것으로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주민등록증에 적힌 둘째 자리 번호를 아세톤이나 칼로 지운뒤 다른번호를 덧씌우는 수법으로 출생연도를 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문서 위.변조 행위는 죄질이 무겁지만 학생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변조한 점, 범죄가 아닌 단순 탈선 목적인 점 등을 고려, 적발 학생들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훈방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2주간 대전.충남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 자진신고를 받아 계도 조치하고 있다"며 "이 기간 이후에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학생들을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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