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구 4만5천점 늘린다

조현오 청장 “과감한 총기사용” 지시하자
신형 도입으로 성능 강화…과잉진압 우려

앞으로 경찰의 호신용 경찰봉이 길어지고, 가스분사기 분사거리도 늘어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관들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호장구 4만5000점을 확대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장구의 구체적인 품목은 △신형 가스분사기 8000정 △전자충격기 900정 △호신용 경찰봉 1만2000개 △수갑 1만7000개 △호신용 조끼 3000벌 △방범장갑 4500개다.

이번 조처로 주요 장구류의 성능이 크게 강화된다. 호신용 경찰봉의 길이는 현행 55㎝에서 75㎝로 20㎝ 늘어나고, 전자충격 기능이 추가된다. 경찰은 가스분사기의 분사거리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루액도 고성능 신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전자충격기엔 채증용 녹화카메라가 부착된다. 평시엔 책받침으로 사용하다가 위급한 상황엔 방패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소형방패도 개발한다.

경찰의 장구 보급 확대는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에서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취객을 경찰관이 특별한 장구 없이 대응하다 다친 것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이 ‘과감한 총기사용’을 지시한 것과 맥락이 같다. 경찰청은 “취객이 파출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의 ‘과감한 총기사용’ 지시에 이어 경찰 장구의 확대보급과 성능 강화로 과잉대응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경찰의 안전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상황에 맞는 대응력 강화가 아닌 일괄적인 총기 사용과 장구 성능 강화는 자칫 경찰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전자충격기의 녹화카메라 부착은 과잉대응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이고, 수갑 둘레에 가죽과 실리콘을 부착하는 것도 인권 보호 차원”이라며 “위기상황 때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장구의 확충은 국민의 인권 수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