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취소’ 주민투표 확산

경기도내 23개 뉴타운 지구 중 7개 지구의 사업 중단 등 상황

의정부·부천시 등 준비모임
경기도 ‘용적률 완화’ 대책만

‘애물단지’가 된 경기지역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등으로 주민 찬반 의견을 확인해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한 달여 사이 또 아파트 용적률을 늘려 사업성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 의정부시는 26일 금의·가능 2개지구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찬반 주민 대표들과 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준비 모임을 열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찬반 의견 수렴 위원회가 구성되면 찬반 확인 방식을 결정한 뒤, 15개 모든 사업구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도 3개 뉴타운 사업지구 49개 구역 중 아직 조합 설립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등 사업이 본격화하지 않은 16개 구역에서 주민 찬성 75%를 얻지 못할 경우 뉴타운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를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소사10B지역에 대해 오는 7월29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나머지 구역도 순차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컸던 김포시와 오산시는 이미 지난달 11일과 지난 3월2일에 각각 주민투표를 벌여 주민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한 지구와 구역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업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평택·안양·군포시의 3개 뉴타운 사업지구는 사업이 아예 취소됐다.

2007년 본격화된 경기지역 뉴타운 지구는 애초 23개 지구에서 4년여 만에 7개 지구의 사업이 해제 또는 취소 절차를 밟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내 136개 뉴타운 사업구역 중 83개 구역이 아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등 이미 사업이 본격화된 곳은 여전히 ‘출구’가 봉쇄된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 도는 지난 4월13일 뉴타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재정비위원회 백운수 위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용적률을 높여 뉴타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그러나 층수가 올라가면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성명을 내어 “경기도가 용적률 퍼주기로 뉴타운 사업성을 개선한다지만 사업성 개선은커녕 삶의 질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