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α’ 뭐가 있나

등록금 인상 상한서 등록금액 상한제로
‘취업후 상환제’도 고금리 등 개선해야

반값등록금 현실화와는 별도로 등록금 정책 전반의 방향전환과 구멍 난 등록금 지원책들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등록금넷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책임등록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내국세의 10%로 고등교육 재원을 마련하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학생과 학교에 쓰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뼈대다. 법정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립대학을 고등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규제(사용내역·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아이시엘은 연 5%를 넘나드는 고금리를 적용해 ‘고리대’란 비판을 받아왔고, 군복무 기간 중에도 이자를 물렸다. 수능 6등급 이상 신입생과 비(B)학점 이상 재학생에만 대출이 허용되며, 대학원생에겐 이용 자격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학점제한 같은 자격기준을 아예 없애고 금리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 불가)를 ‘등록금액 상한제’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각 대학교의 등록금 평균 인상률에만 제한을 가하다 보니, 한계 액수 이상으로 치솟는 등록금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을 대폭 올리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울렸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3.4%인데, 5% 이상 인상한 대학이 3곳, 3~5% 인상이 30곳이었다. 특히 약학대학들 중에선 지난해 대비 30% 이상 등록금을 올린 학교만 2개였고, 15% 이상 오른 학교는 모두 8개였다.

‘등록금 후불제’ 도입 요구도 만만치 않다. 영국처럼 대학 졸업 때까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한 뒤, 졸업 후 세금처럼 다달이 일정 액수를 갚도록 하자는 것이다. 올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한 차상위 계층 대학생 지원 장학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급선무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