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주기업에 청소용역 ‘성남시의 실험’

저임금·노사문제 해결-시민 일자리 창출 ‘1석3조’
3개업체 뽑혀…일정 기간내 사회적기업 전환해야

‘시민주주기업이 동네 청소를 맡으면?’

경기 성남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쓰레기 처리와 길거리 청소 등 이른바 청소용역업을 시민주주기업에 맡겨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성남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올해 초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문제와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 시민주주기업에 일부 청소용역을 맡기기로 하고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시는 주주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비율이 70% 이상이고 해마다 기업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하는 기업을 ‘시민주주기업’으로 분류했다. 또 이런 기업은 일정 기간 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청소대행 계약이 중지된다.

공개모집 결과, 3개 시민주주기업이 청소대행업체로 뽑혔다. 이 가운데 나눔환경은 지난 3월부터 분당구 수내 2·3동 및 정자3·금곡동 일대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고, 함께 선정된 두레와 우리환경개발 등 다른 두 곳은 오는 10월부터 판교 새도시 지역 거리청소를 맡게 된다.

시는 이들 기업과의 계약에서 청소노동자 임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 청소예산의 40% 안팎이 용역업체로 흘러들어가던 관행을 깨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급여를 올려주도록 했다.

차성철 성남시 청소행정팀장은 “성남시 청소용역 예산은 연간 240억원에 이르는데, 공공성을 띤 시민주주기업을 용역업체로 선정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성남시와의 간담회에서 “시민주주기업의 참여를 통한 경쟁원리와 공공성을 띤 용역업체로의 변경이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적용·도입됐다”고 평가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의 고용, 임금개선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의 본보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공공도서관 3곳의 청소용역을 장애인복지단체에 맡기면서 성남시민을 20% 이상 고용하고, 인원이 비는 자리에는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30%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