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력 2백명 투입 대학 등록금 대대적 감사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학들의 등록금 산정기준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0일 “대학들의 등록금 산정 내역과 회계관리 실태, 국고보조금 등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관한 감사를 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초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본감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국 200여개 국공립 및 사립대의 재정운영 상태를 서면으로 분석한 뒤, 등록금 인상률과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실지(현장) 감사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립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감사를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사무총장은 “등록금 대안 마련 및 부실 대학 구조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많은 국민과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인 만큼 사학들도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감사에는 전체 감사 인력의 3분의 1 수준인 200여명이 참여해, 감사원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감사원이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를 통해 감사 계획을 발표하자, 저축은행 사태로 위상이 추락한 감사원이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정부가 서민·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면서 296억원의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