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운영구조 수술대 올라야”

민노당·시민단체, 복마전 심의 진상규명 촉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의적인 성인오락기 심의 및 업체와의 유착의혹(<한겨레> 7월5일치 1면 업체 대표 ‘심의위원’ 변신 뒤 심의통과율 20% 쑥, 7월6일치 11면 ‘영등위 복마전’ 내부폭로 잇따라 참조)과 관련,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철저한 진상조사 및 영등위의 조처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6일 ‘영등위는 의혹을 밝히고 구조를 개혁하라’는 논평을 내고 “영등위는 이미 수차례 편향적 위원회 구성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의로 인해 물의를 빚어 왔다”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노당은 영등위 위원 추천 구조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여 전문성과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300여 시민·종교단체들의 연합체인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도 7일 성명을 내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이미 성인오락기에 대한 심의 허가 기능을 상실한 영등위 심의의원을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전원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이번 기회에 ‘성인오락실’과 ‘성인오락기’ 사업의 심각한 사행성을 파악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 통합관리감독 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허가를 관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영등위 구성의 근본적 문제는 영등위 스스로 민간기구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위원 인선 제도”라며 “문제 해결 방법은 영등위 운영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6일에 이어 7일에도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으나, 의혹이 제기된 아케이드게임 소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새로 선임된 한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모여 그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영등위 관계자는 “위원들의 전력 부분은 위원회 내부에서도 확인됐지만 심의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새 위원들이 위촉되는 14일까지는 그대로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영등위는 “소위원회 심의가 위원들의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위원들만 심의를 주도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양상우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