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온종일 긴박, 경찰은 애써 차분

서울지검 평검사회의 열어
규모만 `최대’ 시작은 `삐걱’
경찰, 맞대응 피하고 관망
‘제한적 수사개시권’ 반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정부 내 최종 조정이 벌어진 19일, 검찰과 경찰은 종일 긴장된 분위기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 쪽도 김준규 검찰총장과 박용석 차장,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모두 출근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는 최대 규모의 지방검찰청에서 휴일에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관심이 높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한 평검사 회의는 기자들에게 사진 촬영을 허용하는 등 회의 들머리를 공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회의 시작 30분 전, 전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2시로 예정된 회의 시작 시간도 뚜렷한 이유 없이 늦춰졌다. 이 바람에 회의장에 앉아 있던 10여명의 검사들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만 받다 서둘러 흩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자료 준비를 하느라 회의 시작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30분 늦은 오후 3시30분께에야 열렸다. 평검사들은 저녁식사로 김밥을 먹으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평검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며 사개특위의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움직임에 반발하는 것과 달리, 경찰은 애써 맞대응을 삼가고 있다. 수사개시권 논란이 외부에 검경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해서다. 경찰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다 갈등이 고조되면 참여정부 때처럼 수사개시권 논의 자체가 아예 백지화할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분위기가 격앙될수록 여론이 나빠지고 결국 현상유지를 바라는 검찰에 유리해진다”며 “내부적으론 부글부글 끓지만 공식적으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19일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 실무진은 이날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차관급 마지막 회의와 20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인 국회 사개특위 대응 방안을 조율하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경찰은 총리실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한 현행법과 달라지는 게 없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규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