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대다수 “밥그릇 싸움 아니다” 밤늦도록 회의

수사권 조정 ‘진지한 검토’ 촉구
경찰, 맞대응 피한채 대책 조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검찰과 경찰은 종일 긴장된 분위기였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휴일인 이날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의 거의 대부분인 127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발언하는 등 열띤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점을 반성하지만 수사권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 인권에 관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평검사들은 밤늦게 회의를 끝낸 뒤에도 두 시간 가량 발표문을 작성하고 참석자들로부터 일일이 추인을 받아 검토하는 등 회의에 대한 외부 시선에 큰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검사들은 발표문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중 일부가 단순히 내년 총선에서의 경찰 표를 의식해 수사권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결코 믿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사법통제나 주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또 “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당초 궤도를 이탈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른 데 대하여 그간의 우리 검찰의 대응 노력이 유효하고 충분한 것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검찰 수뇌부도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에, 경찰은 검찰과의 맞대응을 애써 삼가는 모습이었다. 수사개시권 논란이 외부에 검경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경찰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다 갈등이 고조되면 참여정부 때처럼 수사개시권 논의 자체가 아예 백지화할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분위기가 격앙될수록 여론이 나빠지고 결국 현상유지를 바라는 검찰에 유리해진다”며 “내부적으론 부글부글 끓지만 공식적으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경찰 쪽은 이날 총리실 중재 결렬 뒤에도 “경찰로서도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대법관을 오래 한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제시한 조정안에도 도달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실무진들은 그러면서도 20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참석할 예정인 국회 사개특위 대응 방안을 조율하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김태규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