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길 터주니’…세종대, 비리퇴진 전이사장 복귀

‘횡령’ 주명건씨 정이사 선임
“옛 비리재단에 또…” 반발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회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공금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나 물러났던 주명건 옛 재단 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이번 정부 들어 세종대와 상지대 등 ‘분규 사학’에 비리 재단 쪽 추천 인사들을 잇따라 정이사로 선임했지만, 비리 의혹 당사자가 정이사로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양학원 사무국 관계자는 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날 열린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6명 전원이 찬성해 주 전 이사장이 정이사로 선임됐다”며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을 다 검토했으나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 전 이사장은 사분위가 지난해 2월 대양학원 정이사를 선임할 때 ‘종전 이사’ 자격으로 자신이 추천했던 5명 가운데 한명인 권아무개 이사가 사임해 결원이 생기자 그 자리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김동우 세종대 교수협의회장은 “사분위가 비리 당사자는 정이사로 선임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결정은 사분위의 결정에도 어긋난다”며 “교과부가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대 총학생회도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1300여명이 모인 전체 학생총회에서도 주 전 이사장의 복귀 반대 안건이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된 만큼, 주 전 이사장은 복귀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애초 비리 의혹 당사자인 주 전 이사장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준 사분위의 결정이 주 전 이사장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사분위원인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사립학교법과 대법원 판결 어디에도 정이사 선임 때 ‘종전 이사의 추천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보수 인사가 대다수인 사분위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옛 재단 쪽 추천권을 보장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며 “결국 사분위가 옛 비리 재단에 사학을 돌려주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사분위의 역할은 정이사진을 구성해 이사회를 정상화한 것으로 끝났다. 그다음부터는 현재 이사회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일 뿐 교과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