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간추린 사회뉴스

“고압선로탓 임대료 하락 한전이 배상”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윤재윤)는 8일 “건물 가까이 설치된 고압 배전선로 때문에 건물 임대료가 떨어졌다”며 주상복합건물의 주인 김아무개씨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대료 하락분과 위자료 등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설비 기준에서 정한 건물 사이의 간격 1미터보다 건물에 가깝게 배전선로가 설치되는 바람에, 소음이 들리고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워지는 등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전은 이에 따른 건물임대료 하락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mail]

세종대 김동우교수 복직결정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8일 대학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 한 대학 전직 교수 정아무개(42)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03년 6월 박아무개씨에게 “대학 사무국장에게 부탁해 교수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받는 등 교수, 전임강사 임용 희망자 8명으로부터 28차례에 걸쳐 모두 3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

임용미끼 수억 챙긴 전직교수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는 8일 대학교수로 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 한 대학 전직 교수 정아무개(42)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03년 6월 박아무개씨에게 “대학 사무국장에게 부탁해 교수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받는 등 교수, 전임강사 임용 희망자 8명으로부터 28차례에 걸쳐 모두 3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e-mail]

가짜 항공권 대학생 등에 판 2명 입건

항공 여행객이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싼값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가짜 항공권이 나돌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8일 외국에서 위·변조된 가짜 항공권을 여행객에게 판매해 유통시킨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조아무개(27·무역업)씨와 여행사 대표 정아무개(3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일 낮 시카고행 델타항공으로 출국하려던 서울의 한 대학 재학생 40명에게 가짜 항공권을 파는 등 5월부터 두 달 간 외국 항공권 유통업자로부터 산 위조 항공권 51장(1억1천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들은 평소 399만원인 시카고행 비즈니스석 항공권이 118만원의 싼값에 판매되자 구입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멕시코에서 무역업을 하다 알게 된 멕시코 사람으로부터 항공권을 택배로 넘겨받아 정씨의 중소 여행사에 재판매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