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 보조금 문제 있다”

국회예산처 “공모·평가 절차 없어”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이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펴낸 ‘2010 회계연도 결산부처별 분석’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 행안부 지원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전체 9000여개 중 153개뿐이고, 평균 지원금액도 3268만원씩에 불과했다.

바르게살기는 지난해 지원받은 국가예산 10억원으로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을 명목으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교육,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국격 향상을 위한 국민서포터즈 실천 다짐대회, 바른 가정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유총연맹도 10억원으로 청소년자유토론대회, 나라사랑 대학생 대장정 등의 행사를 벌였다. 올해는 바르게살기가 10억원, 자유총연맹이 13억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5억원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사업별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모와 심사를 거쳐 금액을 지원받지만 두 단체는 별도의 공모절차가 없고, 보조금 지원 후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절차가 전혀 없다”며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은 사업공모와 시행 후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함께 각각의 육성·지원법을 근거로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자유총연맹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이 상장돼 300여억원의 상장차익을 누리는 등 재정 상태가 튼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관변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사업 실시 현황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