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총장 직행’ 정치수사 휘게 할라

한상대(52·사진·사법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 논란
고검장급으로 총장후보군
주업무인 공안·특수사건서
‘청와대 눈치’ 볼 가능성 높아

한상대(52·사법연수원 1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곧바로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인사 행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순간 유력한 총장 후보군에 편입돼 ‘자리’를 바라보며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지휘에서 공정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래 서울지검장은 검사장급이 맡는 자리였다. 사법연수원 동기들 가운데 선두주자가 임명되기는 했으나, 검찰총장이 되려면 고검장으로 승진해서도 몇 자리를 더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04년 2월 서울지검 산하의 서울 동·남·북·서부·의정부 지청이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된 뒤 서울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문패를 바꿔 달았고, 이듬해 4월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고검장급으로 격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만 200여명이나 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데다, 예민하고 중요한 부패·공안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권비판 세력을 겨냥한 ‘재갈 물리기’ 수사에 앞장섰다.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명예훼손 사건, 미네르바 사건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천성관(12기) 서울중앙지검장은 2009년 7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 뒤 불거진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하긴 했지만,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는 선례를 남겼다.

한상대 지검장도 지난 2월 서울고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되면서 ‘유력주자’로 급부상했고, 이제 총장 지명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총장 자리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눈치를 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의 ‘가게무샤’(그림자 전사)가 돼야 하는데 자기가 바로 총장 하려고 정권과 직거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지검장이 곧바로 총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