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244명 무더기 기소

전교조 210명·공무원 34명…실제기소 1000명 넘을수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이후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한꺼번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1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교조 소속 장석웅(56) 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 등 모두 244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그동안 내사한 교사·공무원 42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기소한 것이다. 현재 전국 각 검찰청에서 대대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대상자는 1800여명이어서, 실제 기소자는 1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전교조 교사 183명을 포함해 273명을 재판에 넘겨 ‘최대 규모 전교조 교사 기소’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검찰은 기소된 공무원 34명 가운데는 법원공무원 4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직 검사 1명과 법무부 직원 1명도 민노당을 후원해온 사실이 드러났으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 검사는 학생 시절에 민노당에 가입해서 검사 임관 이후에도 당비를 납부해 왔지만 최근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바로 탈당했으며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직원도 퇴직을 해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탈당한 8명은 기소유예, 공직에서 퇴직한 155명은 모두 입건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검찰의 기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등에서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 1박2일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또는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진 혐의에 대해 또다시 무차별 기소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