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수사’ 끊임없는 논란

국정원 가혹행위·방어권 침해 등 피해자 신고 잇따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움직였다는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 연행·압수수색 피해자 모임’이 최근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 20일 구속된 직후 국정원에 다시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수사관에게서 “야, 이 XX놈아”, “야,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들었고, 단식중인 피의자 앞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냄새를 맡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지난 12일,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와 함께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변호사에게 “국정원 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은 함께 이동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먼저 데리고 들어가고 변호사의 가방을 추가로 검색하려다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 7월 초,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보안솔루션 업체 대표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 수사 대상자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변호인에게 혐의사실이 적힌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을 보지도 못한 채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 변호인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열람하도록 허용하고 영장심사를 하루 미뤄 다음날 다시 하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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