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들 개인정보 멋대로 빼내

검찰 전산망으로 조회…전 동료 불법 채권추심 도와
경찰 자료요청에도 시간 끌어 “제식구 감싸기” 의혹

검찰 직원들이 검찰 전산망으로 개인의 신원정보를 조회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채권 추심에 사용하거나 이를 도와준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이들의 신원정보 조회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직원들 개인정보 불법 유출=10일 서울동부지검과 송파경찰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 7급 수사관이던 ㄱ씨는 2002년께 불법 채권 추심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여성과 채권 추심 사업을 벌이기로 한 뒤 이 여성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최근까지 채무자들과 그 가족들을 협박해 돈을 챙겨왔다. 이 직원은 현직에 있을 때 직접 채무자들의 신원을 조회해 채권 추심에 이용했으며, 2003년께 다른 뇌물 사건에 연루돼 검찰을 떠난 뒤에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근무하던 동기 3명에게 “빚을 받을 것이 있는데 신원을 조회해 달라”고 부탁해 불법적으로 개인들의 신원정보를 얻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신원정보만 170~1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실은 2월 말 조직폭력배가 낀 1300억원대 무담보 부실채권의 불법추심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폭력배들이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집 주소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점을 캐물으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고액의 부실 금융기관 채권을 채권값의 0.02%에 사들인 뒤, 검찰 직원한테서 건네받은 집 주소로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3명씩 조를 짠 20여명의 폭력배들은 채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집까지 매일 1~2시간 간격으로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청 압수수색할 수밖에?”= 경찰은 5월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ㄱ씨는 곧바로 잠적해 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사실이 안 나와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라는 보완수사 지시가 있었다”며 일부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신원조회를 해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직원 3명의 신원정보 조회 사실 자료를 해당 검찰청들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해당 검찰청들은 한 달 가까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 지휘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에 “이렇게 한다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에야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 목적 외에 ㄱ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드러나지만 정확하게 몇 건을 조회했는지 알 수 없는 부실한 자료”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뒤 추가 지휘 없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료 지연에 관해서는 우리 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피 중인 ㄱ씨는 동부지검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