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 49명 “무상급식 반대투표 중단”

한명숙 전 국무총리(앞줄 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나쁜 투표 거부운동’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지 선언에는 이삼열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앞줄 왼쪽부터)과 청화 전 조계종 교육원장, 한 전 총리,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각계 원로 49명이 참여했다. 김정효 기자 [e-mail]

야당·시민단체 4일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 발족
서울시 선관위 “무상급식 TV토론회 6차례 열 계획”

서울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50%에게만 제한하자며 보수 성향 단체들이 청구한 주민투표에 맞서,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나선 데 이어 개혁 성향 주요 인사들도 ‘주민투표 거부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 청화 전 조계종교육원장, 이삼열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상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윤준하 6월 민주포럼 대표 등 각계 원로 49명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인사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핵심 쟁점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보편적 실시’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차별적 실시’냐”라며 “오 시장이 주장하는 차별적 급식은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고 가난한 아이를 낙인찍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 5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오전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발족식을 연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내 야 5당의 지구당 조직, 시민단체 및 풀뿌리 지역단체의 일선조직으로 서울 25개 구에 나쁜 투표 거부 지역운동본부를 꾸리고, 주민간담회와 거리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우리집은 나쁜 투표를 거부합니다”라는 펼침막과 스티커를 집과 차량에 내걸자는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반면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단체인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부터 산하단체 회원 200여명으로 거리 홍보팀을 구성해 광화문·종로·강남 등지에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소득 하위 50%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자신들의 애초 취지보다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점을 부각하며, “주민투표에 참여하자”고 외쳤다. 이들은 서울시 주민투표권자 836만 가운데 33.3%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주민투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았던 수임자 4만4000여명과 조직들을 활용해 주민투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구선거관리위와 함께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텔레비전 토론회를 투표 전날까지 모두 6차례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와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대표의 추첨 결과에 따라, 투표용지 위쪽에 ‘소득 하위 50%에게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안을, 아래에 ‘소득 구분 없이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안을 배치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2일 서울시선관위에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각각 등록했다. 대표단체로 등록하면 투표 공보에 무상급식 투표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여는 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