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했다면서…4인 최저생계비 149만원

복지부, 내년 3.9%인상 결정
“실질 물가상승 못미쳐” 비판

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9% 오른 월 149만5550원으로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생활필수품 가격 등 장바구니 물가를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열어 2012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9%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5만3354원, 2인 가구 94만2197원, 3인 가구 121만8873원 등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도 3.9% 오른 122만4457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각종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 선정과 급여 책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복지부 장관은 이를 결정하기 위해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 계측조사가 실시됐다. 중앙생보위는 올해처럼 계측이 없는 해에는 지난 1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 방식과 관련해, 동월 대비(전년도 6월과 해당년도 6월) 방식과 동기 대비(전년도 7월~해당년도 6월 평균 인상률) 방식 두 가지를 놓고 검토했지만,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올 7월의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4.4%로, 이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이번에 결정된 액수보다 7197원 많은 150만2747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돼지고기 46.3%, 마늘 43.3%, 쌀 12.9%, 교통부문 6.4% 등 물가의 실질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