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변호인쪽 “합의 안해…돈 전달은 별건”법조계 “약속-공여 분리해서 보기 어려워”

법정 가면 ‘결백 주장’ 통할까

후보 매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1일 ‘사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검찰 소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곽 교육감은 구속까지 각오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쪽 변호사들과 수시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단일화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과 실제로 돈을 건넨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무죄 주장의 핵심 논거로 준비 중이다. 단일화 직전에 대가 제공을 약속한 건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캠프의 회계책임자인 이아무개씨이고,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돈을 건넨 것은 이와 별개의 ‘단절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의 후보 매수죄(제232조)는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씨가 한 약속은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6월2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의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난해 12월에 완성된 만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후보자 매수죄는 명시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하는 범죄”라며 “쌍방 간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데도 단지 정황이나 일방의 주장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곽 교육감이 사전에 “단일화 대가로 얼마를 주겠다”는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2억원을 사후에 건넸다고 해서 이를 단일화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약속과 공여를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한 변호사는 “약속이 이뤄졌다면 결국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곽 교육감인데, (실무자가) 그걸 (곽 교육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돈을 주겠다는 명시적 사전 합의가 있어야 후보매수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선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거 전에는 ‘약속한 적 없다’고 말을 맞춘 뒤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돈이 오가면 이걸 처벌할 수 없는 문제(법적 공백)가 생긴다”며 “공정선거를 위한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명시적인 사전 합의가 없다고 해서 대가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