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논란’ 채증사진, 경찰 눈엔 예술?

인권침해 채증사진, 경찰 눈엔 예술?

6개월마다 ‘베스트 포토그래퍼’ 뽑아 상 주고 전시회도
외부 심사위원 초빙…“수사용 사진으로 불법행위” 지적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채증사진을 잘 찍은 경찰관을 뽑아 포상을 하고,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채증사진을 외부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심사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마구잡이식 채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부 수사관계자에게만 채증사진을 열람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집회·시위 현장 채증사진 중에서 범죄행위를 잘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경찰관을 6개월에 한번씩 사기 진작 차원에서 ‘베스트 포토그래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기관의 사진·동영상 전문가들을 초빙해 채증사진의 증거로서의 역량과 사진 촬영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채증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지난 7월에 서울청 내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당사자에 대한 초상권·인권 침해이자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절박한 이유로 집회에 나온 시민을 콘테스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인데다, 수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채증사진을 외부기관 전문가에게 회람하게 해 평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법률 검토를 한 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채증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증사진을 찍은 경찰관에게 상을 주고 전시회까지 여는 것은 경찰이 인권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찰의 채증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1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채증사진 전시회 관련 자료인 ‘11년 상반기 채증사진 베스트 포토그래퍼 선발 결과 하달’이라는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남대문서는 “해당 자료는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내부평가 자료이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부기관 전문가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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