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구매 368억원 허위 계약”

절충교역 피하려 국외 방산업체-국내 브로커 담합

감사원은 12일 부패방지위원회 제보를 토대로 최근 실시한　‘절충교역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절충교역 관련 정보를 유출한 국방부 조달본부 사무관 1명과 브로커 3명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군검찰과 검찰에　고발하고, 업무를 부당 처리한 조달본부 실무책임자와 절충교역실장 등 4명을 해임, 정직 등 징계하도록 했다. 또 다국적업체 ㅌ사 등 5개 해외 방산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일정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미국 ㄱ사 한국지사장인 김아무개씨와 국방부 조달본부 출신 이아무개씨 등 브로커 3명은 소형 헬기와 함정장착 첨단무기를 국내로 수출하는 해외 방산업체 5곳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절충교역과 전혀 관계없는 국내 업체의 위조 물품수출신고필증을 조달본부에　각각 제출해, 모두 9건의 절충교역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

김씨 등은 수출대상 물자 등 절충교역 관련 정보를 조달본부 실무담당자인 권아무개 사무관에게서 직접 제공받았으며, 김씨는 위조한 국내업체 물품수출신고필증을 해외 방산업체에　제공하고 2억3천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받은 돈 가운데 8천여만원은 다른 브로커 이아무개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허위계약으로 국내 부품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하지 못한 피해액이 3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