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해직교사 첫 복직

홍성봉 교사, 전남 옥과중 교단에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과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처음으로 복직했다.

전교조는 <교육희망> 편집실장으로 있던 홍성봉 교사가 15일자로 전남 옥과중에 복직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교사는 시국선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뒤 지난 8월25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그 뒤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항소를 포기하여 해임 무효가 확정돼 복직하게 됐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교사시국선언’을, 7월에는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1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89명에게 해임(14명), 정직(41명)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대구지법은 “시국대회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교육청 소속 전교조 간부 2명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과부와 교육청은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었다.

시국선언 해직교사가 처음으로 복직한 데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