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세지는 경찰 ‘물대포’

2008년 171t·2009년 256.8t사용량 ‘급증’
원래 해산 목적…최루액 섞어 논란 일기도

이명박 정부 전반기 2년 동안 경찰이 집회 해산을 위해 쓴 물대포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물포 사용 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을 진압하기 위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71t의 물을 시위대에게 쏘았다. 8차례 집회에서 75t의 물을 사용한 2007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난 규모다.

2009년에는 횟수와 사용량이 더 늘었다.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정리해고 반대 농성 당시 약 보름간 13차례, 228t의 물이 진압에 쓰인 것을 비롯해 그해에만 15차례 256.8t이 사용됐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찰은 올해 6월 유성기업 노조의 집회 때 다시 물대포를 동원했고, 특히 7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관련한 ‘희망버스’ 집회에서는 최루액이 든 물포를 시위대에게 발사해 유해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창근 희망버스기획단 대변인은 “4차 희망버스 집회의 경우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경찰이 개개인에게 직접 물대포를 쏘는 등 물대포 사용 행태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운용지침에 따라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차벽 등 폴리스라인을 훼손하는 경우 등에만 물대포를 ‘직사’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