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공무원 횡령·배임 275% ↑

#1. “강력팀장이 ‘시시티브이(폐쇄회로텔레비전) 안 나오는 쪽으로 하자’고 했다. 소파에 있던 갈색 방석을 벽 쪽으로 깔더니 뒤로 수갑을 채우고는 ‘이빨이 나간다’며 휴지를 입에 말아 넣었다. 그 다음 엎드리게 해 ‘날개꺾기’ 고문을 했다. 방석에 코피를 쏟아 피범벅이 됐다.”

1970~1980년대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고문·가혹행위 내용이다. 당시 양천서 강력5팀장과 팀원들은 22명의 피해자들에게 날개꺾기 등 반인권적 고문을 일삼았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팀장 성아무개(40)씨는 지난해 12월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자격정지 5년, 팀원 3명은 징역 1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2. 올해 초에는 ‘함바 비리’로 현 정권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체 대표 유상봉씨에게 인사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징역 6년에 벌금 1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도 올해 1월 함바비리 연루 의혹설이 터지자마자 사퇴했고, 지난 3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도 올해 초 함바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직했다. 구속된 경찰 간부도 여럿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 3년 사이 뇌물, 횡령·배임, 독직폭행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현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공무원의 횡령·배임 기소 건수는 275% 늘었고, 뇌물죄도 기소 건수가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뇌물 범죄는 2008년 기소건수가 222건에서 2010년 389건으로 2년 동안 75% 늘어났다. 2011년 7월까지 기소건수도 154건에 달했다.

공무원 횡령·배임 건수는 2008년 13건에서 2010년 50건으로 275% 늘어났다. 2011년 상반기 기소 건수만도 31건으로 2008년에 비해 138% 늘어났다.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폭행하는 독직폭행 역시 2008년 0건에서 2009년 4건, 2010년 14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러한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민간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08~2010년 3년 평균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6.9%인 데 반해, 민간인 범죄 기소율은 46.6%로 두 배 가량 높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현저히 늘고 있는데, 이들의 범죄 혐의가 적극적으로 조사·처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