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시설 민자사업, 교육청 되레 3500억원 손해

기업만 이익 챙겨

서울시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시설 20곳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서, 3500억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교육시설 BTL사업 현황’을 보면, 시교육청은 2007년부터 2032년까지 BTL 방식으로 추진한 교육시설 20곳에 임대료, 운영비용,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1조7000억원을 내야 한다. 이 중 운영비를 제외한 임대료 등은 1조3000억원으로, 민간 사업자가 시설투자에 쓴 9700억보다 3500억원이 많다.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시설을 지었을 경우 임대료 등의 추가 지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사업보다 3500억원을 손해볼 것으로 보인다. BTL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 20~30년동안 사용권을 갖는 방식으로,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한 사업 방식이다.

또 시교육청이 20개 BTL 시행업체 보장해주고 있는 사업 수익률도 평균 6.09%로 나타났다. 건설이자만 해도 385억에 달했다.

권영길 의원은 “시교육청의 임대형 민자사업이 정부에 오히려 손해를 입힐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은 공공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예산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마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