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참여자 줄줄이 ‘권좌’에 올라

대법원장 임명, 그 굴곡의 역사
87년 이후 내부 민주화요구에 떠밀려

대법원장의 임명은 정치적 격변기마다　‘굴곡’을 겪어왔다. 여러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법관선거, 법관추천회의 등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장 임명방식의 변화를 꾀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대통령은 번번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헌법을 뜯어고쳤고, 이렇게 임명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압력에　맞선 일화로 유명하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보직권,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조직법 의결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자, 그는 국회를 설득해 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4·19 혁명 뒤인 1960년에는 헌법이 개정돼　‘현직 법관 50명, 법관 자격자 50명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선거인은 예비선거에서 선출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뽑는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공포됐다. 그러나 9명의 대법원장 후보가　등록한 예비선거를 하루 앞두고 5·16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최초의 법관선거제는 시행되지 못햇다.

62년에는 법관추천회의(법관 4명,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의 제청,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헌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추천회의의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었다. 72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의 임명권을 거머쥐고 사법부를 장악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갖고, 대법원 행정처장이 전국 각 법원을 감독하면서　‘법원행정의 관료화’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등에　업고 임명된 대법원장도 여럿 나왔다.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판결했던 대법관 가운데는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영섭, 이일규 대법관이 각각 7·10대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10·26사건 김재규 사형판결과 김대중 사건을 맡았던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이 된 8대 유태흥 대법원장은 1985년 법관인사파동으로 인해 사법역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발의를 당한 대법원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1987년 이후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내부 움직임으로 인해 대법원장이 옷을 벗는 사태가　잇따랐다.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은 유임을 반대하는 소장판사 수백명의 집단서명운동에　떠밀려 퇴임 의사를 밝혔고, 11대 김덕주 대법원장은 1993년 3차 사법파동과 재산공개파동의 여파로 물러났다. 당시 강금실·박시환 등 서울지법 민사단독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를 통해 소신있는 판결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