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사무실에 한평 경비실까지 24시간 촤르륵CCTV 인권침해 진정 ‘갈수록 태산’

CCTV

인권위 진정건수 5년새 4배
“민간에서 감시용 설치 급증”

# 서울의 한 중학교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안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은 학내에 시시티브이를 들여오면서 교무실까지도 시시티브이를 설치하고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를 자신의 방에 설치했다. ㄴ교사는 “시시티브이가 내 머리 뒤쪽에 달려있는데, 옆 사람과의 대화 내용은 물론 메신저로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까지 교장이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ㄷ씨는 지난해 사무실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때문에 신경이 쓰여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직원들끼리 하는 ‘뒷담화’까지 상사들이 알고 있어 “윗사람들이 시시티브이로 대화를 녹음해 듣는다”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돌고 있다. ㄷ씨는 “업무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우면 상사가 ‘왜 자리를 비우느냐’고 물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 ㄹ씨는 한 평 남짓한 조그만 경비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머리 위로는 시시티브이가 24시간 돌아간다. ㄹ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들이 경비원에게 선물이라도 주면 모두 빼앗아가고, 경비원에게 무료로 주는 신문도 빼앗아 팔아버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시시티브이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내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시티브이와 관련한 진정이 2005년 80건에서 2010년 326건으로 5년 사이 4배 이상 폭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 진정·상담·민원·안내 등을 합쳐 301건에 불과했던 시시티브이 관련 전체 접수 건수는 2010년 1132건으로 늘었다. 또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모두 45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빈발했던 목욕탕·택시·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피해 외에도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데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직원 보호 목적으로 로비에 설치한 시시티브이를 실제로는 직원의 근무태도 감시용으로 활용하거나 사무실 책상 바로 위에 설치해 직원들의 대화와 행동을 감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12월까지 접수된 통계와 사례 등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노동감시와 관련한 법률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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