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전문가들도 “지난 5년 인권 후퇴”

영화인 276명 “한진중 사태 해결을” 여균동 영화감독(맨 앞)과 영화인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희망버스 지지 한국영화인 276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인권기본계획 보고서 발표
“표현의 자유 가장 퇴보”
진보단체는 참여 안해

중도·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조차 지난 5년 동안 국내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8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정상우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제1기(2007~2011년) ‘국가인권기본계획(인권 NAP)’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은 “제1기 인권 NAP 실시에도 불구하고 자유권이나 사회권 등 우리 사회 인권 전반이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제앰네스티 등 진보적 인권단체 56곳이 참여를 거부해, 학계 전문가와 중도·보수 성향의 인권단체 실무 전문가 등 21명만 참여한 것이어서 오히려 눈길을 끈다.

보고서를 보면, 인권이 가장 후퇴됐다고 평가받는 3대 분야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비정규직 인권, 인간답게 살 권리(사회보장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3권, 주거권, 교육권 등도 후퇴한 분야로 꼽혔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절대적이었다”며, 특히 “설문조사지에 예시하지도 않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변화에 대해 답변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야별 종합평가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도 없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단 역시 없다”고 평가했다. 표현의 자유를 두고는 “정책 비판에 대해 경찰력이 발동되는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제2기 인권NAP의 중점과제로 표현의 자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회복·보장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인권에 대해서도 “제1기 인권 NAP에서 별도의 사회적 약자로 포함하지 않았고, 정부도 비정규직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권고안도 거의 수용하지 않는 등 노력이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평가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발생한 인권침해를 돌아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당연하다”며 “이번 평가가 2기 인권 NAP 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