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사실로 여론재판된 아동학대 파문

아동학대를 일삼는다는 미확인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여론재판에 몰린 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결론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J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정원초과 등 어린이 인권이 무시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육교사와 여성단체, 학부모들의 기자회견은 경찰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최근 내사종결됐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 부분은 인정돼 관할 시청에서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아동학대 부분은 인정될만한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김모 원장은 기자회견이후 지금까지 확인되지도 않은 아동학대 혐의로 7개월이상 집중적인 비난 여론을 받아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셈이다.

김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가 폭로된 이후 학부모와 언론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사회적으로 매장돼 지금까지 폐인처럼 지냈다"며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긴데다 어린이집 폐쇄와 교육비 환불 등으로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허위사실을 폭로한 교사들과 함께 수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자회견에 나선 여성단체를 용서하기 어려웠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남편의 위로로 지금까지 버텼다"고 울먹였다.

김 원장은 아동학대 혐의를 폭로한 보육교사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사과문을 수용하고 100만원씩의 정신적 위자료 지급 등에 합의,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실은 밝혀냈다.

김 원장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미래로 종합법률사무소 김종숙 변호사는 "어린이집 교사와 시민단체가 허위폭로를 하고 언론이 진위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해 김 원장은 악덕파렴치한 악인으로 낙인찍혀 어린이집을 폐쇄당하고 아동학대죄로 수사를 받았으며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여성단체와 학부모측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며 교사들은 회견계획을 모르고 있다 갑자기 나가게 됐다"며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으나 학부모들이 이야기 과정에서 부풀려져 다소 과장된 것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정원초과 자체가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제공못한 아동방임"이라며 "뼈가 부러지거나 멍이 드는 등 물리적 폭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경찰 조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도 교사들 이야기만 듣고 한 것은 아니며 간식비 부분이라던지 주방 위생상태 등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 등은 폭력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간식을 규정보다 적게 주는 등의 행위도 아동학대로 보는 등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며 김 원장의 무혐의를 부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