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총장 직선제 폐지’ 압박부산·광주교대 “월권” 거센 반발

구조조정 거부땐 정원20% 감축…‘18일까지 결정’ 통첩
교수회선 ‘총장 사퇴’ 결의…학생들은 수업거부 태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교육대학에 모집 정원 감축을 수단으로 삼아 총장 직선제 폐지를 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부산교대와 광주교대에선 교수들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할 태세다. 교과부는 오는 18일까지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든지, 사실상 폐교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하라’며 두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는 부산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6일 비상총회를 열어 김상용 총장 사퇴 권고안을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우길주 교수협의회장은 “김 총장이 정부의 부당한 안에 반대하기는커녕 (정부의) 구조 개혁에 동참해 학내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부산교대 총학생회는 수업 거부 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홍 총학생회 부회장은 “교과부가 교원 임용률과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 등 객관성이 없는 기준으로 부산교대를 특별관리 대상에 선정했다”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11일 광주교대 교정은 박남기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학교 문을 닫을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펼침막이 나란히 나붙었다. 광주교대 교수회의는 지난달 21일 총장 직선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교과부 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44명, 찬성 13명으로 부결시켰다. 이후 교과부가 입학생 정원을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반대론이 수그러드는 듯했다. 박 총장은 “현 단계에서 정부안을 거부하면 대학의 존립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상당수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가 폐단이 있다면 ‘교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는 교육공무원법을 고치면 될 것”이라며 “교과부가 위법적으로 총장 공모제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자 관치”라고 반발했다. 교수회의는 13~14일 교과부 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4일 전국 10개 교대 가운데 부산·광주를 뺀 8개 교대, 교원대 등과 총장 공모제를 뼈대로 하는 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체결을 거부한 두 대학에는 내년 모집 정원 20% 감축(부산교대 88명, 광주교대 81명), 행정·재정적 지원 중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2주일 안에 총장 직선제 폐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대로 시행한다는 시한도 못박았다.

김문희 교과부 교원정책과장은 “내년에 10개 교대 모집 정원은 470명이 줄어든다”며 “이 가운데 50%인 235명은 10개 교대에 고루 할당하고, 30%인 141명은 교원 임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했으며, 20%인 94명은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구조 개혁안을 따르지 않은 광주교대와 부산교대에 절반씩 나누었다”고 말했다. 부산 광주/김광수 안관옥 기자,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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