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최종영 제청 파문’ 여성법관 카드로 위기모면

사회요구 못담은 대법관 지명에 혼쭐

2003년 8월12일 대법원 회의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관행대로 대법관을 제청하려는 마당에 더 이상의 참여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참여정부 출범 뒤 첫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며 대법관 후보 추천 운동을 벌이는 등 국민참여 분위기가 무르익은 때, 최종영 대법원장이 기존의 관행대로 김용담(사시 11회) 광주고등법원장 등 법원장 3명을 제청자문위원회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대법관 제청 파문’은 144명 판사들의 항의 서명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벼랑 끝에 몰린 최 대법원장이 내놓은 건 ‘여성법관’ 카드였다. 같은 해 8월18일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소집해 내부 반발을 봉합한 그는 이틀 뒤 전효숙(사시 17회)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한대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지난해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사람은 40대의 김영란(사시 20회) 대전고법 부장판사였다. “파격과 관행 인사를 섞어 반반씩 한다는 게 대법원장의 구상”이라는 얘기가 법원 안에서 흘러나왔다.

실제 1월 최 대법원장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사시 12회) 특허법원장을 선택했으며, 양 법원장과 대법관 자리를 다퉜던 이공현(사시 13회)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법원의 한 판사는 “일부 ‘파격’ 인사는 사회적 요구에 떠밀려서 한 것이지, 경력 많은 법관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는 최 대법원장의 생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 구성도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옛날 방식으로 회귀할 수 있으므로, 새 대법원장 인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