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그랜저 스폰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검찰, 깜빡했나 눈감았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서울중앙지검 이상한 수사
인수위시절 사업가한테서 받아 “이 사건과 무관” 소극적 수사
2년전 못밝힌 사기·횡령 적용 이국철 회장과 형평 어긋나

신재민(53)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1일 신 전 차관과 이국철(49) 에스엘에스(SLS) 그룹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보완조사를 거쳐야 하고 기존 혐의를 보강할지, 새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0일 “(추가 수사를 하면) 신 전 차관의 혐의사실이 불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로서는, 이 회장에게 치중했던 수사의 초점을 영장 재청구 단계에서 신 전 차관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명예훼손 혐의에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때 밝혀내지 못했던 사기·횡령 혐의까지 적용했지만, 신 전 차관에게는 뇌물죄 하나만 적용했다. 검찰이 수사의뢰나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밝혀낸 이 회장의 혐의와 비교하면, 신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이 회장이 밝힌 금품 제공의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수사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신 전 차관이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을 때 한 사업가한테서 리스 형태로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 전 차관이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됐던 신 전 차관의 인사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신 전 차관이 이명박 후보 캠프인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 업체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녔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신 전 차관에게 차량을 제공한 업체의 대표는, 이 회장이 ‘검찰 로비 통로’로 신 전 차관에게서 소개받았다는 사업가 김아무개씨였다. 게다가 자신과 친분이 있다고 김씨가 언급한 검사장급 간부들은 “신 전 차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김씨를 소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그런 자리에서 김씨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김씨가 신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김씨의 ‘스폰서 의혹’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이 김씨를 통해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김씨에게 검찰 로비자금으로 건넸다는 1억원은 빌려준 돈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