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국민일보 사장 이어 조희준 전 회장도 ‘배임 혐의’ 기소조용기 목사 아들들 ‘기업범죄’ 심판대에

조희준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

검찰 “계열사 자금 수십억, 개인세금 납부 등에 써”

조민제(41) <국민일보> 사장에 이어, 조희준(46·사진) 전 넥스트미디어그룹 회장이 수십억원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아들들이 기업범죄에 연루돼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규은)는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져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조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전 회장이 계열사인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에서 가져간 돈은 모두 36억4900만원이다. 그는 <국민일보> 회장이던 2001년 9월, 증여세 21억원과 법인세 4억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2003년 12월 일본으로 출국한 조 전 회장은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자 엔크루트닷컴의 이아무개(불구속 기소) 사장에게 회삿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융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사장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엔크루트닷컴의 회삿돈을 가져다 밀린 개인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20억원, 채무를 갚는 데 6억원, 회사 운영자금으로 5억원, 생활비로 나머지 5억여원을 썼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회장에게 수십억원이 건너간 시점에 엔크루트닷컴은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조 전 회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고발 내용에는 조 전 회장이 벌금 납부용으로 증여받은 50억원에 대한 증여세 20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었다. 조 전 회장은 일본에 머물면서 벌금 50억원을 내지 않다가 2007년 12월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으나, 이듬해 2월 벌금을 완납하고 풀려난 바 있다. 당시 비대위는 재산이 전혀 없는 조 전 회장이 ‘누군가’에게서 증여받은 5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이 벌금 50억원을 내주고 조 전 회장의 아버지인 조 원로목사가 이들 장로에게 50억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회장에게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조 전 회장은 아버지와 벌금 문제를 상의한 게 전부여서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조 원로목사의 경우도 납세 의무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