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곽노현 정책’ 발목잡기 본격화

서울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삭감’ 추진 논란
서울시 570억 예산증액 필요
박원순 시장 정책에도 영향

무상급식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곽노현표 교육’ 발목 잡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임명한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비리로 낙마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 장학사를 지난 인물로, 현 정부가 들어선 뒤 교과부로 자리를 옮겨 이 장관이 교과부 제1차관을 맡던 시절 홍보담당관으로 그와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어 이주호 차관이 장관이 된 직후 대변인을 맡는 등 현 정부 들어 고속 승진을 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구속 기소)이 당선된 뒤 이 장관에 의해 사사건건 발목 잡혀온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이 부교육감 부임을 계기로 위기를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진보 진영 교육정책의 상징이 된 무상급식 확대가 위기를 맞게 될 경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고교선택제 개선 △혁신학교 등 곽 교육감의 다른 주요 교육정책도 차례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임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곽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줄이기로 ‘곽노현 혁신교육’의 판을 깨는 첫 작업을 시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곽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보수와 진보 진영이 복지 논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곽 교육감에 맞서 주민투표까지 추진했던 무상급식이, 이번에는 시교육청의 태도 변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서울시와 공수가 바뀐 채 또다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과부가 박 시장의 복지·교육 정책까지 훼방을 놓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30%에서 50%로 늘리려면, 내년도 예산안의 서울시의회 제출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57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박 시장이 내년에 380억원을 들여 추진하기로 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려 했던 책임교육 네트워크 사업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정부가 이 부교육감을 통해 ‘곽노현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무상급식과 함께 서울시의 각종 교육·복지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방사능 아스팔트’ 알고도…정부, 9개월째 방치했다
■ 가수 장혜진도 “교과부장관 물러나라”
■ 운전 덜 할수록 싸지는 자동차보험 나온다
■ “엄마 아빠, 한국서 돌아와요” …가슴 뚫린 조선족 아이들
■ 대머리라 놀려도 ‘무죄’